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6. 27.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
[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] 확정[각공2019하,785]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
2. 대전지법 2018. 6. 1. 선고 2017구합1591 판결
[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] 항소[각공2018하,496]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
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[공2009상,849]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 민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
4. 대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
[유체인도등][집56(2)민,164;공2008하,1727] 유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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